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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처분 의결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람규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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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점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과징금 7억 1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사업자별 처분 결과
🔹㈜락앤락
과징금 5억 300만 원·과태료 540만 원 및 공표명령
🔹㈜유베이스
과징금 1억 6,800만 원 및 공표명령
🔹썬포토㈜
과징금 3,000만 원 및 공표명령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특히 외부 접속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uly.kr/3u5NEXD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개인정보유출 #안전조치 #접근통제 #과징금 #과태료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전체회의
  • (주)락앤락, (주)유베이스, 썬포토(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7.8.)
총 7억 100만 원의 과징금 및 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제한 및 안전한 인증수단 등 점검 및 조치 당부
  • 주요 위반사항 및 처분 결과
(주)락앤락
- 두 차례 해킹으로 약 130만 명의 개인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 1,111건 유출
- 보안 취약점 미조치, 동일 비밀번호 사용, 고유식별정보 미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 과징금 5억 300만 원·과태료 540만 원 부과 및 처분사실 공표 명령

(주)유베이스
- 관리자 계정 침해로 이용자 1,852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텔레그램 게시
- 외부 접속 권한 미제한,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미흡
- 과징금 1억 6,800만 원 부과 및 처분사실 공표 명령

썬포토(주)
- 관리자 계정 침해로 회원 약 17만 명의 개인정보·주문정보 유출 및 보이스피싱 시도
- 관리자 페이지 접근제한 미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미흡
-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및 처분사실 공표 명령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접근통제·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외부 접속 시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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