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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IPC픽]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람규
작성일 2026-08-24 조회수 2706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2&mCode=C040030000&nttId=12405
[#PIPC픽]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공익·사회적 이익이 있는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가능
✅ 민감정보 등 위험이 큰 경우 사전 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특례 운영 현황과 주요 내용 투명하게 공개
✅ 동일·유사 사례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AI 개발 지원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하위법령과 특례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개정 #인공지능 #AI #AI개발 #개인정보활용 #개인정보보호 #데이터활용 #AI혁신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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