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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락스타에게서 온 편지
작성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제정환
작성일 2026-09-30 조회수 1753
첨부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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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타에게서 온 편지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체계 확산
✅안전한 AX·데이터 활용 지원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처분 및 실효성 있는 제재
‘잘 막는 것’을 넘어
‘잘 지키고, 잘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락스타에게서 온 편지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위는 무엇이 바뀔까?
  • 2026 하반기
개인정보위의 변화
이제는
  • 예방체계 확산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일상으로 만들어가요!
사전 실태점검
고객센터·에듀테크·요양병원 등 국민생활밀접 분야와
대규모·민감정보 보유 분야 점검
예방 투자 인센티브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투자하고
사고대응·피해회복까지 잘한 기업은 과징금 산정에 그 노력을 반영
공공부문 보호 강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등 보호체계 강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 AX 혁신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해요!
AI 안전 활용 특례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 시 안전조치 전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1. 신청·접수
2. 현장조사, 위험요인 평가
3. 심의 의결
4. 사후관리
AX 혁신 지원
AI 개발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은 줄이고, 안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적극적 법령해석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AI 시대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 국민권익 증진
개인정보 유출 피해부터 일상 속 권리행사까지 더 든든하게 지원해요!
보상체계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추진 유출 발생 시 기업 손해배상 책인 원칙 명시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대국민 지원 서비스 설게
신기술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침해위협을 구체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일상생활밀접 분야 주요 앱 대상 다크패턴 현황 분석
개인정보 보호,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 신속한 조사·처분 및 제재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대 위반은 책임에 맞게 제재해요!
중요사건 신속 조사
중요사건은 전담조사단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처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국민 피해구제 지원
제재 실효성 강화
중대·반복 위반에는 과징금 최대 10%징벌적 과징금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불이행 시 과징금 가중
기술 역량 강화
복잡한 증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포렌식랩 기능 고도화
AI 해킹 등 신규 개인정보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한 기술분석센터 구축
큰 사고에는 빠르게,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하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전이 궁금하다면?
청년인턴이 만든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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