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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작성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제정환
작성일 2026-10-12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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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C픽]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위반행위 확정과 시정조치도 보다 빠르게 추진합니다.

조사 착수부터 진행 상황, 결과까지 안내를 강화해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전문 조사관 양성과 맞춤형 교육, 조사 시스템·포렌식 기반 구축으로 조사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사건 접수·처분 현황과 평균 조사 기간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신뢰받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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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요사건집중관리·신속처리절차도입등 「개인정보유출·침해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강화방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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