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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두의 토론회 개최
작성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제정환
작성일 2026-10-15 조회수 81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2&mCode=C040030000&nttId=12583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방안, 국민 의견 모은다

- 행안부·개인정보위, 11월 1일 연세대에서 제3차 ‘모두의 토론회’ 개최 및 참가자 모집

-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민 200명 공개 모집, ‘소통혁신24’에서 신청 가능

- 전문가 발제, 국민 숙의·토론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향 모색

  • 모두의 토론회 AI 시대 개인정보,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모두의 토론회」에서 국민과 함께 답을 찾습니다!
  • 개인정보,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 주민등록번호·얼굴 사진처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전화번호 뒷자리, 주소, 위치처럼 다른 정보와 합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는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1 내가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의료법상 진료기록부) 3 공공기관 업무(민원처리) 4 계약(상품 배송) 5 급한 생명, 재산 보호(재난구조)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 잠깐, OX 퀴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얼마나 알고 있나요? Q1. 이름만 빼면 Q2. 건강 정보나 정치적 개인정보가 아니다? 견해 같은 민감정보는 더 엄격하게 보호된다? Q3. Q4. 개인정보는 내 동의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 한번 동의하면 되돌릴 수 없다? 정답은 다음 장에서 확인하세요
  • 잠깐, OX 퀴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얼마나 알고 있나요? Q1. 이름만 빼면 개인정보가 아니다? X 다른 정보와 쉽게 합쳐 나를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예요. Q2. 건강정보나 정치적 견해같은 민감 정보는 더 엄격하게 보호된다? O 원칙적으로 따로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어요. Q3. 개인정보는 내 동의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 X 계약(상품 배송), 공공기관 업무, 긴급한 생명 보호처럼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Q4.한번 동의하면 되돌릴 수 없다? X 동의를 철회하거나,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I 시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답을 찾아볼 질문 1 쓰임과 조건 개인정보, 어디에 쓰일까요?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 선택의 방식 미리 물어야 할까요,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하면 될까요? 국 신뢰의 보장 꼭 지켜져야 할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여러 쟁점 가운데 '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선택 방식'에 집중해요. AI 시대에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기관의 철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 전제! (개인정보위, 연내 책임 강화 방안 발표 예정)
  • 질문1 개인정보, 어디에 쓰일까요?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은요? 공익 실현 지하차도·하천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해 침수·인파 위험을 먼저 알려요 사회적 편익 여러 병원의 진료 기록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해 모아 치료법을 연구해요 더 나은 정책 육아휴직 이용내역을 분석해 더 지원 해줘야 할 일터를 찾고 제도를 고쳐요 맞춤 서비스 내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 가장 유리한 요금을 계산해 줘요 그때 지켜져야 할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약속한 목적에만, 누가 썼는지 알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은요?
  • 질문 2 미리 물어야 할까요,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하면 될까요? 의견1 미리 묻고, 내가 정하기 쓰기 전에 물어보고, 내가 매번 동의할지 정해요 좋은 점 내 정보를 내가 미리 통제해요 걱정되는 점 동의 창이 너무 많아 내용도 모르고 동의를 누르게 돼요 의견 2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출 수 있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쓰되, 나에게 분명히 알려서 언제든 거부할 수 있어요 좋은 점 꼭 필요한 순간에만 판단하면 돼요 걱정되는 점 알림을 놓치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AI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무엇이 좋은 방법일까요?
  • 질문 2 이런 정보 이용에 대해 (서비스 동의와 별개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쇼핑몰 '체형별 옷 추천' 기능을 쓰려고 키몸무게를 내가 직접 입력할 때 회사가 고객 이용내역을 분석해서 편리한 상담을 위한 AI 기능을 개발할 때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플랫폼이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줄 때 AI 비서가 식당을 예약하며 내 이름 전화번호를 식당에 보낼 때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함께 살펴봐요.
  • 질문 3 '꼭 지켜져야 할 것',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정부 엄정한 제재, 사전 점검, 인증·평가 강화 기업 설계 단계부터 보호, 대표자 책임경영, 보안 투자 시민 내 정보의 삭제·거부·설명을 요구할 권리, 프라이버시 교육, 일상 속 권리침해 감시 기업·정부·시민이 각자의 역할로 신뢰를 만들어요.
  • 모두의 토론회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AI 시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2026. 11. 1.(일) 13:00-18:00 토론현장 실시간 생중계 보기 KTV 국민방송 Korea TV 모두의 토론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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