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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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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CTV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25조 제1항).

②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③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보호법 제25조 제2항).

④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보호법 제25조 제4항).

⑤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보호법 제25조 제5항).

⑥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 이용 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보호법 제18조 제1항).
  • 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CCTV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2항
  •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
  •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 이용 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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