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URL 링크

-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 테이블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 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페이지 URL, 내용 등 정보를 제공
제목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689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2&mCode=C040030000&nttId=9045
신청인은 헬스클럽에서 PT(Personal Training)를 받는 과정에서 훈련 전후를 비교할 목적으로 얼굴을 포함한 신체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헬스클럽은 홍보목적으로 신청인 동의 없이 SNS에 신청인의 신체사진을 게시하였고 신청인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면 정보추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헬스클럽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SNS에 신청인의 신체 사진을 게시함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전 합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