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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방향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둘쨰, 영상정보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스탠다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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