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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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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008-024,025호 | 의결일 | 2025.04.09 |
| 작성일 | 2026.03.0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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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2025-008-024호 과징금 감경 등 심의요청 ■ 의결내용 ※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클래스유(제2025-008-024호)에 대해 과징금 추가 감경 적용 및 시정조치 명령을 추가하기로 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의결됨 rr -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위반행위자의 재무상황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 85% 추가 감경rr - 취약점 점검·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 수립·이행 관련 시정조치 명령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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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008-024호(공개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