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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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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총0045)
회의구분 위원회
의안번호 제2026-002-003호 의결일 2026.01.28
작성일 2026.03.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개용_의결서)_제2026-002-003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개용_의결서)_제2026-002-003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의결내용

과징금은 공공기관 감경을 미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함r시스템 내용 설명 및 보호법 제24조의2 검토 관련 일부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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