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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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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212-233호 | 의결일 | 2026.06.24 |
| 작성자 | 김연진 | 작성일 | 2026.07.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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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5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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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2-233_특허심판원_국선대리인_선임_및_운영에_관한_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