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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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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213-249호 | 의결일 | 2026.07.08 |
| 작성자 | 김연진 | 작성일 | 2026.07.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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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43호) 제50조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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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3-249_가습기살균제_피해구제_및_지원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