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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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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215-302호 | 의결일 | 2026.08.12 |
| 작성자 | 노유빈 | 작성일 | 2026.08.13 |
| 첨부파일 |
 2026-215-302_사회기반시설에_대한_민간투자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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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31호)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임차인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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