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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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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5-328호 | 의결일 | 2026.08.12 |
| 작성자 | 노유빈 | 작성일 | 2026.08.13 |
| 첨부파일 |
 2026-215-328_방위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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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6-316~31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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