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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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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216-339호 | 의결일 | 2026.08.26 |
| 작성자 | 노유빈 | 작성일 | 2026.09.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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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20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r 1) 안 별지 제3·5·8·11호서식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 2) 안 별지 제14·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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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6-339_국제물류진흥지역_지정_및_육성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