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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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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216-340호 | 의결일 | 2026.08.26 |
| 작성자 | 노유빈 | 작성일 | 2026.09.02 |
| 첨부파일 |
 2026-216-340_철도안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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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철도안전정책과-5399호)에 안 별지 제45호의20서식에서 주소 정보는 신분 확인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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