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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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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017-108~111호 | 의결일 | 2026.08.26 |
| 작성일 | 2026.09.18 | ||
| 첨부파일 |
 공개용_의결서_(제2026-017-108호)국가아동권리보장원-입양기록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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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_의결서_(제2026-017-109호)국가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입소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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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_의결서_(제2026-017-110호)국가아동권리보장원-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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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_의결서_(제2026-017-111호)보건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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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원안 의결 ■ 의결내용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 유출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 수정 의결r(당초) 1억 3,650만원 → (수정) 5,250만원rr입양기록물, 실종아동 입소카드 및 보건복지부 관련 사항은 원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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