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21-2001호 | 의결일 | 2026.10.14 |
| 작성자 | 노유빈 | 작성일 | 2026.10.23 |
| 첨부파일 |
 2026-121-2001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 의결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0호)에서 안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생년월일은 확인증 발급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