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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22-2029호 | 의결일 | 2026.10.28 |
| 작성자 | 강민표 | 작성일 | 2026.11.0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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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275호)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 사무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같은 법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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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2-2029_5.18민주화운동_관련자_보상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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