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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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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6-122-2031호 의결일 2026.10.28
작성자 강민표 작성일 2026.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6-122-2031_간토_대지진_조선인_희생사건_진상규명_및_희생자_명예회복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6-122-2031_간토_대지진_조선인_희생사건_진상규명_및_희생자_명예회복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의결내용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25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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