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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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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22-2039호 | 의결일 | 2026.10.28 |
| 작성자 | 김연진 | 작성일 | 2026.11.11 |
| 첨부파일 |
 (의결서)_2026-122-2039_국가기간_전력망_확충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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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84호)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8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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