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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13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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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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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7.9.(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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